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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책참여단 정관

전 문

우리 한국인이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룬, 각계각층의  감동스러운 노력은 한국을 세계선두의 국가로 일궈내, 인류를 감동케 하고,  
또한 한국인의 지혜와 귀한 심성을 널리 알리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근세기 르네상스와 신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인터넷으로 
5차 6차 혁명적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적인 대의정치를 못하는 정치적 시스템의 시행착오는, 세계 각처에서 도리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 국민정책참여단는 IT기술로, 모든 이들의 토론과 협업지성의 대의정치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과학적 정책단으로 출발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집단지성을 갖춘 정책생성 및 실천 단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국민정책참여단는 눈부신 정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개인 최상의 의료케어 혜택과, 직접 파생수익을 지불하는, 일류국가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본 정책단은 진정한 전체 국민의 합의된 뜻을 받들어, 모두가 최상의 발전과 행복을 이루고, IT 직접 민주주의로 세계를 하나로 재탄생시켜 
역사에 전쟁이 없는 진정한 인류지성으로 일구어진 평화가 도래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소통되는 IT 사이버 지성 공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의 평화와 행복이 있는 초 일류 1등 국가로 나아기기 위해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정책참여단’을 창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국민정책참여단" 이라 한다. 영문명은 ‘National Policy Participants ’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정책참여단"은 회원들의 각자가 처한 정치적 정책결정권을 모바일 투표로 자유로이 정책을 생성하고 결의함으로써 
한국과 세계 인류의 자유롭고 현명한 집단지성을 구축하여 정치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현제의 고정임기를 주어진 지역 대표를 선출하여 
빗어지는 정치적 폐단을 개선하여 정치인들이 확고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이상적 정치 정책 재도와 시스탬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국민정책참여단"들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접 민주적 방법의 각종 정책의 형성 및 투표로 집단지성 정책결정 및 관련 교육·홍보 사업
2. 상기 1을 이행하기위한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이루게 하기위한 회원 수혜 연계 사업
3. 정책 생성 시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조직 사업
4. 상기목적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및 교육·홍보 사업
5. 기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국내외 연대 활동
② 국민정책참여단는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국민정책참여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가입)
① "국민정책참여단"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구분)
① 회원은 권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권리회원이라 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권리회원에게만 부여한다.  
2.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회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내규 및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
2.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내규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회원에게만 해당한다.

③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가입한 권리회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3개월 이내에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권리회원에게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8조(회비) 
권리회원은 내규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종류, 액수,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자격 상실) 
"국민정책참여단"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탈퇴하려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② 탈퇴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③ 제9조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소환)
① 공동대표 등 운영위원이"국민정책참여단"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정관・내규 및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단체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적 권리회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환의 대상이 된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소환투표는 재적 권리당원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2조(지위) 
총회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표 명의로 소집한다. 

제13조(소집과 개의)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권리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일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명시하여 권리회원에게 소집을 공고한다. 

제14조(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 권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및 감사의 선임
3.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4.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및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5. 결산, 예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6. 재적 권리회원 1/5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7.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국민정책참여단"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정수의 1/3로 한다.
2. 선출직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추첨제로 선출하며, 재적 권리회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할당된 정수의 3배수를 순서를 붙여 추출하고, 
본인의 운영위원 활동의사를 확인하면서 추첨순서에 따라 확정한다. 본인의 운영위원 활동의사가 없어서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추첨한다.
3.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 활동기구의 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3.>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다만 운영위원장 부재 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절차가 어려울 시 
운영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선임한다.

제17조(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운영위원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활동기구의 설치 및 해산을 의결하고, 활동기구의 장을 추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각 활동기구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3절 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 감사

제21조(대표)
① 대표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전직 공동대표, 운영위원 또는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 연구 실적이 뛰어난 전문가 등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다만 고문은 회원이어야 하며, 자문위원은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① "국민정책참여단"의 사업과 재정과 회원의 목적활동여부 및 준법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활동기구 및 사무국 

제24조(활동기구)  
① "국민정책참여단"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1. 활동기구의 종류는 정책모임, 자조모임, 지역회원모임 등이 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며, 활동기구의 장은 활동기구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가 추인한다. 
② 활동기구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사무국)
① "국민정책참여단"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수입)
"국민정책참여단"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제29조(예산과 결산)
① 운영위원장은 당해 연도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해산 

제30조(해산 사유) 
"국민정책참여단"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1조(해산 절차)
① 제31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2조(잔여 재산의 귀속) 
"국민정책참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3조(활동보고)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각 활동기구는 매월 활동, 재정, 인사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20. 1. 15.>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국민정책참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조 (용어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단체가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회원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나. '회원아이디(ID)'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선정하고 단체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회원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단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내(이하 '서비스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 합니다.
4.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단체의 서비스는 텍스트, 동영상 등의 자료를 유료 또는 무료로 회원에게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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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약관의 동의)
회원이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7조 (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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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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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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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타인의 회원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사용 하는 행위
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사.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아.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단체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회원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 야 합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회원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단체는 회원이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조 (정보의 제공)
단체는 회원이 직접 수신을 요청한 경우에만 정보성 메일을 발송하며, 메일의 수신거부 역시 회원의 요청에 의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메일 수신에 따른 
어떠한 문제 제기 시에도 단체는 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제 10조 (게시물 삭제)
단체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허위 사실의 유포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라.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단체의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운영은 단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단체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단체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공지합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단체는 회원이 직접 수신을 요청한 경우에만 정보성 메일을 발송하며, 메일의 수신거부 역시 회원의 요청에 의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메일 수신에 따른 어떠한 문제 제기 시에도 단체는 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실명, 회원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등을 단체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단체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단체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다. 타인의 회원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라. 회원 가입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사.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보호

제 14조 (개인정보보호정책)
단체는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7 장 손해 배상

제 15조 (손해 배상)
단체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면책)
1. 단체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단체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단체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단체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단체는 제휴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장 지적재산권

제 17조 (지적재산권)
단체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단체는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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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각 컨텐츠별로 결제된 금액은 해당 컨텐츠를 당 사이트 내에서 사용하실 수 권한을 제공하는 것일뿐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9 장 관할법원

제 18조 (관할법원)
단체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제휴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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